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4
그러나 KBS와 MBC 등 일부 언론은 한국노총의 불법 농성 행위는 다루지 않고,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장면만 보도했다. 경찰이 사전에 수차례 집회 중지 안내를 했던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JTBC 역시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부상 입으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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