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집값 오르면 갈라 서자” 불황에 이혼도 줄었다 (조선일보, 20230224,A10) 외환위기 이후 첫 년10만 건 이하 이혼 전문 로펌 “의뢰 30% 감소” 집값 떨어져 재산 분할 손해 우려 부동산 회복 바라고 질질 끌기도 고물가에 양육비 까지 더 내야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 높아져 합의 안되는 경우 다반사(김지원 서유성 기자) 참으로 찝찝하다 가정이 가족이 부부가 상거래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세다(유영준 기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금연,녀’도 있었다 경남 모 공단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다 맞은 편 여 화장실 문에도 ‘금연,여’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 해도 이런 것은 남녀평등 안해도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집에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공교육의 몰락 어른들이 뒷짐 진 결과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얼마전 대법원장이 성적 자기결정권 어쩌구저쩌구 했다 만약 대법원장 딸이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해도 그런 말을 할까 의심스럽다 음양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이를 무시해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검색 자료를 올린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가리킨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니만큼 존중되어야 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제 강간연령
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 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특히 전입장려 기여금은 기관(기업) 임직원의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3명 이상이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기여금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해남 군부대, 해남교통, 대한조선㈜, 해남교육지원청, 해남통신지원대, 해남중학교, 해남고등학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8일 '2022년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관별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발표 및 공유하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2022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 대상을 심의하고 선정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공모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 6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양성평등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각기 다른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참여 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해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한층 더 높은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성평등 사업 컨설팅을 위해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최나리 컨설턴트는 "남양주시는 대시민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라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눈높이에 맞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모 사업에 참여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느TV에 결혼말고 동거?대기업 회사원 한예종 출신 모델 동거 첫날밤! 또 다시 위기? 이 따위 방송을 방치하면 안된다 방송사는시청율을 고려했는지 몰라도 사회에 폐악을 끼치는 방송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아니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