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작자도 허락 받고 그려라, 검정고무신 뺏어 간 저작권 계약(20230314,16,중앙일보)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작가,
생전 소송에 괴로워했다.
2차 저작물 권한 넘기는 ‘매절계약’
불법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 안해줘
“작가, 협상력 양해 서명할 수 밖에”
문화체육부 장관은 어디에 숨었는가?
대통령이 나서야 하나!
문체부 해산이라도 하여야 하나
문체부 장관 밥은 목구멍에 넘어 가냐?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겠지
정신들 차려야
조선시대 형벌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일종으로 회초리,몽둥이,곤장형(棍杖刑),치도곤(治盜棍),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등이 있고,.능지처참(凌遲處斬),부관참시(剖棺斬屍)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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