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7월 국제 우편물 테러 의심 사건으로 인해 생물테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5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초동대응기관 대응요원 100여명과 타 지자체 9곳의 생물테러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고양시는 보건소 초동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실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채취 및 이송 훈련 ▲개인보호복 착의·탈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 군, 의료기관, 보건 등 5개 초동대응기관 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력·장비 등 대응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업무 지침을 공유했다. 소방, 군, 의료기관, 보건 담당자는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훈련을 바탕으로 현장대응요원의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
"도봉구 공원 내 모래놀이터 안전 이상 무!"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공원 내 모래놀이터 35개소(1,944㎡)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모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기생충(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등 14종) 검사 연 2회,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검사 연 1회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25일, 8월 22일 기생충 검사를, 6월 14일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해야 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도봉구 전체 공원 내 모래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와 일광소독, 전문 장비를 통한 소독을 지속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도봉구청 보도자료
추석 명절은 전기화재 취약시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46.4%는 전기적 요인이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난 26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호계종합시장을 찾아 전기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박지현 사장은 이날 경기서부지사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 점포 180여 곳을 방문해 누전차단기 이상 여부를 살피고 노후 전기설비를 수리했다. 공사 직원들은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오래되거나 불량한 전기시설물을 갖춘 곳,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 이날 캠페인을 마친 후 전기안전공사는 호계종합시장에서 3백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구매해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박지현 사장은 "전통시장 전기화재 감소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확보에 더욱 만전을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양 호계종합시장을 비롯해, 광주 월곡시장, 김해 외등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60개소 8,072개 점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호소에…尹“결함 많은 법, 최대한 기업 편의를” 화답 양연호 기자 yeonho8902@mk.co.kr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면서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재계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물론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당부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경제 5단체장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공산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절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부산광역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용역] 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부산광역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다. 기초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발주부서: 민생노동정책과 김민지 주무관(☏ 6515) 2. 입찰방법 및 공고일정 가. 입찰방법: 총액, 소액수의 견적, 제한(지역), 단독 나. 참가자격: 세부자격 공고문 참조 다. 공고 일정 1) 공고기간(나라장터): 2023.04.28.(금) ~ 2023.05.04.(목) 2) 견적서 제출 : 2023.05.02.(화) 09:00 ~ 2023.05.04.(목) 10:00 3) 개찰일시: 2023.05.04.(목) 11:0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70호 ] 2023년도 세계표준 및 품질경영 유공(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요령 이 요령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 「2023 제품안전의 날」행사에서 수여할 포상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다. 1. 기본 방향 ㅇ 기업, 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포상 후보자를 선발 ㅇ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엄격히 심사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유공자 및 유공단체 선정 2. 주최 및 주관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주 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 신청기간 : ‘23. 3. 7.(화) ~ 5. 9.(화) *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사 4. 포상일시 : 「2023 제품안전의 날」행사에서 포상 * 행사일정(잠정) : 2023. 11. 9.(목), 건설회관 5. 포상 종류 ㅇ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 - 제품안전 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23일 관내 전통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화재 취약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인천시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계양구가 계양소방서, 인천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소방통로 확보 협조 ▲ 공용구간 전기설비 및 절연, 누전차단기 점검 ▲ LPG시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점검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소방서와 함께 시장 내 황색선 미준수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병행을 통해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전 점검을 통해 우리 구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