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3)
■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
1기 현장발굴단은 수산자원정책에 관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크기를 제한(금지체장)하거나 조업시기를 제한(금어기)하는 정책 등에 대해 개선안을 권고했다.
특히 1년에 잡을 수 있는 총어획량을 허가하고 이를 지키면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정책도 '개선'할 것을 포함했다.
고등어 꽃게 등 TAC가 정착된 6개 어종은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권고했다.
비어업인들의 낚시·해루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일 3국간 수산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기후변화, TAC확대 등으로 어업인 소득이 감소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어업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어업인 요구 중 현실과 조금 맞지 않고, 어업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은 개선은 아니지만 '검토'해보도록 하고, 수산정책 혁신을 위해 2기, 3기 현장발굴단으로 지속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