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돈 잔치하는 은행 그냥 두면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흔히 비 올 때 우산 뺐는 곳이고 근무 시간 갖고 떼쓰는 노조가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좋은 지적에 일부 언론은 은행의 본질을 무시한 과도한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토를 달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언론이야 말로 정신차려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삼각지 역 풍경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윤석열대통령이 최근 MZ 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160여 명과 간담회에서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라고 말했다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현장도 안 가본 어거지 행정 그만 두어야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뿐이랴 전국이 화장실 휴지 문제로 시끄럽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본주의시장에서 가장 경계할 일이 독과점 병폐다 현대기아차가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자동시장을 석권했다 기아차를 현대그룹에 넘겨 준 것이 원인이다 도로에는 현대, 기아차만 달린다 그것도 대형차들만 기후변화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소형차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환경부 장관은 어디 있는가? 산자부 장관은 어디 숨었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가? 독과점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니라 자동차 산업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아주 오래 전에 기억은 안나지만 대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어느 부처가 사회 통념과 동떨어 진 의견을 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 부처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부처이다 참으로 현명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속되는 가뭄 때문에 전국에 저수지가 바닥을 들어 내고 있다 치산치수는 나라 다스리는데 기본이다 이 중차대한 치산치수를 그동안 정쟁의 수단을 삼은 처참한 결과다 옛날 같으면 나라가 뒤집혔다 현대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라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런 사태 까지 몰고 온 위정자들 잘난 지식인들 모두 저수지로 끌고 가서 물을 퍼오게 하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대적인 조직쇄신에 들어 갔다고 한다 역시 삼성답다 정작 조직 쇄신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 많은 위원회 중복 조직, 중복 기능, 중앙부처 지자체 막론하고 수많은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공공기관도 수많은 예하 조직을 거느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이와 같은 큰 그림 부터 그려야 한다 나는 기대를 안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연목구어이니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여가부가 동의 없으면 강간'을 추진하낟고 했다 반나절도 안되어 철회 했단다 힘있는 주처 눈치 보았단다 아무리 폐지 쪽으로 몰렸지만 부처 고유의 역할을 포기하면 안돼 오히려 소신 껏 나가야 살아 날 수 있어 죽기로 나서면 살고 살려고 바둥거리면 죽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느 분야든 정부가 나사면 될 것도 안돼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은 말아야 한다 오래 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철강 사업을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엑 맡기면서 전폭지적인 지원을 했으나 간섭은 못하게 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