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영준 기자 |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의 다른 점과 공통점 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의 남성이 첫 확진자로 확인된 이후 무려 186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은 바 있다. 2)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수많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어야 하고, 계란과 부화종란 등이 폐기 처분된다. 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가 묻힌 곳 주변에서는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당국은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을 철새가 오리로 옮긴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성
유영준 기자 | 서울 지하철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이탈하며 총파업 동력이 약화되는 등 유례없는 도로, 철도 동시 총 파업 구상이 무너지고,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 겁)도 점차 흔들리는 양상을 보인다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경기 나쁜데 정치 투쟁한다고 뒤돌아서고 있다. 생각나는 두 가지 유사 사례를 전한다 사례 1: 우리가 승리했다. 노조가 이겼다. 만세, 만세, 천만세! 아빠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 선다. “아빠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지. 회사가 망했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 아이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나하고 놀아 주겠네?‘ “그럼” 순간 어머니 얼굴 표정이 묘했다. 어린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 나니 엄마 아빠가 모두 일어 나 계셨다. “아빠, 오늘 출근 안 해도 된다며?” 엄마가 말했다. “아냐, 아빠는 중고 오토바이 알아 보러 나가셔야 해.” “엄마는?“ ”나도 알바라도 일자리 알아 보러 나가야 하니까, 너 혼자 놀아. 알았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됐다. 승리했다는데? 사례2, “노조를 자극하는 일들을 절대 안됩니다“ 기자는 아주 오래 전에 모 자동차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