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목격 2023년 2월 2일, 미국 영토 몬태나주 상공에서 중국제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문제의 정찰풍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본토에 들어온 정찰 풍선은 핵미사일 격납고가 위치한 전략적 거점인 맘스트롬 공군기지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미 국방부는 격추 상황을 대비해 2일 오후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2시간 폐쇄하고 F-22A 랩터를 출격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군사 조치를 검토했지만 “격추 시 잔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의견을 수용해 풍선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격추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 3일, 미 국방부가 미 본토 상공을 떠다니는 고고도 정찰기구를 추적하고 있다며 해당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계획이 연기되었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강력 항의하였다. #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물꼬를 트려 하였으나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중국 측은 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국 정찰풍선 사건 F-22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격추되는 중국 정찰풍선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이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현지 시간 7일 연방의회 바이든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연설 2023년 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혹은 기구)(Chinese Spy Balloon)이 발견되어 동년 2월 4일에 미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나라도 침입하지 않은[1] 미국 영공을 최초로 적성국의 비행체가 허가없이 침범한 사건으로,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군사 사건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2]에서 성공한 공대공 격추이자 미합중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처음으로 공대공 실전에 투입되어 격추를 한 사건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윤영, 이하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 이하 '수출입은행')은 21일(1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對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해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 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하버드대학 에드워드 슐츠교수 세계사 강연회에 한국과 일본의 진실을 강론하다• 한국역사의 숨은 진실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져 가는 중에 세계의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역사의 숨은 진실들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일본 유학생들 집단반발과 수업거부 움직임도 보였다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 본다. "한국,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한국인들은 결코 군사적으로써는 지배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다!." 세계적 역사학자 에드워드 슐츠 교수. 동아시아사에 권위자로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역사강의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사 강연에서 "일본은 한국에 과거 잘못을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화제를 모았다. 이 내용이 하버드대 학보에 실려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 냈는데 이에 일본인 학생들은 "하버드가 한국인들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집단반발의 양태를 보였다. 하지만 하버드대학은 예정 대로 슐츠 교수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슐츠 교수는 "이 강의에 불편을 느끼는 일본인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시청사에서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가 공실,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혁신, 행정수도 국제포럼 개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시장은 "전 세계 도시들, 예컨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 등 행정수도 이전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 시장은 "수도이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한 워싱턴 D.C.가 선두에 나서 세종시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전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 모임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워싱턴DC는 세종시와 교통혁신, 지능형도시, 경제개발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최 시장은 뮤리얼 바우저 시장과의 접견 일정에 앞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장 모네 EU센터'는 최종현학술원과 공동으로 1월 30일(월)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소재 최종현학술원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방문 기간 중 진행하는 단 한차례의 공개 강연으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NATO and the Republic of Korea: Deeper Partnership for a More Dangerous World)』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고려대 장 모네 EU센터는 유럽통합의 선구자인 장 모네(Jean Monnet)를 기념하며 EU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유럽 연구 선도기관으로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에 설립됐으며 <한-EU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 증진>을 주제로 교육, 연구 및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특강도 장모네 EU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장 모네 EU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2023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전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산업 기반 조성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원 등을 통한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고양시를 포함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7개 지자체이며 신청 규모는 각 지자체당 국비 기준 4억 원부터이다. 지원 규모는 총 28억 원이다.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고 경기도가 지정해 선정됐다. 고양시는 고양컨벤션뷰로와 함께 2019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2023년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고양시와 고양컨벤션뷰로는 지난 10일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정연구원, 킨텍스, 소노캄 고양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202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