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Brett 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6.2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나갈 것이며,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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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6월 30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