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등, 법정 안전검사 반드시 받아야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은 설치 전·후 반드시 법정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중지 및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기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없이 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검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장비들이 포함된다:
압력용기 및 보일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프레스, 전단기,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검사 항목은 ▲기계의 구조적 안전성 ▲작동 시 위험 요소 유무 ▲과부하 방지 기능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는 수백 톤의 하중을 다루고, 고압이나 고열 상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고장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검사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검사 누락,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책임을 병행할 방침이며,
산업체에는 정기적 자체점검과 인증 관리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현장의 안전은 장비 점검에서 시작된다.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검사 없이 가동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