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심층취재] 해썹(HACCP) 인증, 심사기관 이원화와 심사원 자질 논란…“제도 신뢰 흔든다”
식약처·인증원 이중 체계에 심사 기준 엇갈려… 심사원 전문성·태도도 문제 지적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이하 해썹)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인증 심사 체계의 불일치와 심사원 자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심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심사원마다 지적 기준이나 전문성에 편차가 커 현장에서는 “누가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해썹 인증은 식약처 산하 지방식약청과 인증원이 각각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제도상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심사 방식이나 해석, 요구사항이 상이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같은 업종, 유사한 설비 조건임에도 한쪽 기관에서는 무난히 인증을 받는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 항목으로 감점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업체들로 하여금 “어디에 심사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가”를 먼저 고민하게 만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심사 기준이 아니라 심사원이 문제”라는 말이 돌 정도로 현장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심사원 개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심사원은 식품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지적을 일삼는 반면, 어떤 심사원은 주요 관리 항목에 대해 간과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처럼 심사원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동일한 시설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잦다.
한 중소 식품제조업체 대표는 “1차 심사에서는 아무 말 없던 항목이, 2차에서는 큰 문제로 지적됐다”며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심사원의 태도나 소통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심사원은 현장을 존중하기보다는 권위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문서 위주로만 판단하며 현장의 실질적 위생 상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HACCP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단일화 혹은 완전한 기준 통합, 심사원 자격 및 평가 체계 강화, 그리고 심사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심사기관이 다르더라도 심사 기준과 해석이 완전히 통일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인증원이 공동으로 심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공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원 선발 시 이론 자격뿐 아니라, 현장 경험, 위생 감수성,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사원의 교육과 피드백도 중요하다. 정기적인 재교육과 평가자 모니터링, 민원 발생 시 이력 공유 시스템 등을 도입해 심사 품질을 관리하고, 현장을 위한 ‘개선형 심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 전문가 A씨는 “심사는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개선하는 파트너십이어야 한다”며 “신뢰와 소통 없는 심사는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썹 인증은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심사 체계와 인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