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 11. 30.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국가적 손실을 초래 →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과제 ○ 그 동안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의식 향상 등이 결합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01: 1.23 → ’21: 0.43‱) □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 ‘21년 사고사망자 828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 최근 산안법 전면개정(‘20.1월), 중대법 시행(‘22.1월) 등 처벌을 강화 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 ~ 0.5‱대 수준에서 정체 ○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연이어 발생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학교 급별과 지원청, 도서관, 수련원 등 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개발·제작해 보급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시설과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을 쉽게 확인하고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과 구별되는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 개발을 추진해 왔다. 대구지역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6개 기관과 함께 '학교(기관) 표준매뉴얼 제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실시했던 각급 학교 및 기관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기관) 특성별 23개 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위험성평가 표준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매뉴얼은 학교급별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전준비(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사고사례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각 단계별 내용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각종 양식을 담고 있어 일선 학교(기관)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매뉴얼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탑재)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계묘년을 맞이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3 강서구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한다.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2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분야 아래 30개 세부 영역을 정하고 전담 부서별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최근 이용이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스마트모빌리티 안전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등을 신설하고 매월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대응 생활 안전수칙 알림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재난안전 체험박람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표준 안전지침'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최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성ㅇ수동 지하철 과 도로가 잇는 곳 안전관리는 형식적 국정감사는 해봐야 형식적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성동구 대로변에서 대현 굴착기가 공사 중 통행로가 옆에 있어도 안전 설비는 눈가림만 지하철 까지 덮칠 수 있어 공사업자는 안전 불감증 중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