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온국민에에게 온라인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엄포…충돌·고성 난무한 청문회
오늘(19일) 청문회가 불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전들이 오갔다
그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은정 의원도 '다리 쪽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했다.
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