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탓일까?
“신군부는 박정희 죽이기에 몰두했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신 개발 독재의 산물이라며 저평가했다.”
-박정희의 중화학 선언은 왜 중요한가?
“박정희 최고의 업적은 새마을운동도, 고속도로도 아니다.
중화학공업화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만든 것이다.
중화학이 뭔가. 철강, 기계,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모든 산업의 기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지만 반도체도,
AI 산업도 중화학의 토대에서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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