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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니터링 유명무실…전문가“규제 시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복지부 모니터링 유명무실…전문가“규제 시급”
복지부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TV·유튜브·OTT에서 다뤄지는 음주 미화나 청소년 음주 유도 장면 등을 매년 평가하는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제재 수단이 없으니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발원은 유튜브의 경우 ‘술방’‘술 먹방’‘음주 방송’으로 검색되는 영상 가운데 조회 수 상위 100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영상의 평균 조회 수는 80만 회였고, 이 중 90%에 문제가 있는 음주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막은 영상은 1건도 없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TV와 같은 방송 매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라도 가능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통신 매체는 법적 규정이 없어 자율 규제로 권고할 뿐이라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개발원이 매년 연말쯤 미디어 음주 장면 사례를 담아 사례집을 만드는 정도가 현재로써는 최선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