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禁女의 벽 깬 30년… 다시 태어나도 여자, 공무원이 되겠다”
’여성 최초’만 여섯 번째
김경희 기획재정부 국장
기획재정부에는 여성 차관보, 여성 차관, 여성 장관이 없었다.
얼마 전까지는 여성 국장도 없었다. 김경희(54) 개발금융국장은
이곳에서 금녀(禁女)의 벽을 연파하고 있다.
사무관, 서기관, 과장, 부이사관, 심의관, 국장까지
‘여성 최초’ 타이틀만 여섯 번째다.
2017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됐을 때는 기재부 신설 68년 만에
첫 여성 국장 탄생이었다.(글,사진,조선일보 2023050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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