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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 법제화 배경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안전현대화법 법제화 배경
가. 공중보건의 개선
□ 미국인 6명 중 1명 수준인 총 4,800만 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하는 질환을 앓고 이 중 수십만 명이
입원, 수천 명이 사망한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노인, 환자 등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

심한 경우, 복통에 그치지 않고 관절염, 신부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미국 내 공중보건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나. 식품시장의 세계화
□ 미국 내 식품공급량의 20%는 수입식품이 차지한다.

또한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채류의 35%, 수산물의 70%가 수입1)되는 등

미국 식품시장이 세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 식품공급의 첨단화 및 복합화
□ 식품공급이 더욱 첨단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에 선보이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 공중보건의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 관리 등을 위하여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의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발효하였다.
1) 출처:Hamburg, Margaret, FDA, https://www.fda.gov/Newsevents/Testimony/ucm2507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