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뇌전증 시나리오’ 대로 환자 행세, 109명 병역 면탈(20230314,A25,매일경제)
래퍼 라비 등 유명 연예인부터
프로운동선수, 한의사 등 적발
브로커 법죄 수익 16억원 추정
구청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정신질환 위장해 출근 안하기도
병무청, 4~6급 질환 증가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
너무나 한다
나라 전체가 망가졌다
법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다
참고로 옛날 형벌을 소개한다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
0, 우리니라 형법 41조의 형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지만 운영상 문제가 많다
우라나라는 다음에 소개하는 세계적인 형벌보다 더 쎈 형벌이 필요하다. 광화문에서 온 국민이 보도록 국가 공영방송을 통해 중계하면서 처벌하여야 한다. 금방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백성이 국민다워질 것이다. 많이 가진 자, 높은 자, 많이 배운 자들에게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1.조선시대 형벌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일종으로 회초리,몽둥이,곤장형(棍杖刑),치도곤(治盜棍),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등이 있고,능지처참(凌遲處斬),부관참시(剖棺斬屍)도 있었다
2.중국의 형벌과 사례:
박피(剝皮), 요참(腰斬),오마분시(五馬分屍), 능지(凌遲), 액수(縊首), 청군입온(請君入甕), 궁형(宮刑), 월형(刖刑), 삽침(揷針), 활매(活埋), 묵형(墨刑), 의형(儀刑), 대벽(大辟), 참수(斬首)입가(입가), 착전(착전), 팽형(烹刑)
1)명 태종 주원장이 좋아 했가는 박피(剝皮)
2)진나라 승상 이사는 요참(腰斬)형을 받았다
3)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다섯 마리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 몸을6등분하여 찢어 죽이는 오마분시(五馬分屍)로 상앙이 죽었다
4)능지(凌遲)는 천번의 칼질을 해서 죽이는 혹형으로 공자의 자로가 이 혹형으로 죽었다
5)목을 졸라 죽이는 혹형 액수(縊首)를 송나라 명장 악비(岳飛) 부자가 풍파점에서 죽었다
6)청군입온(請君入甕)은큰 항아리에 죄수를 넣고 불을 때서 태워 죽이는 잔인한 혹형으로 이 형벌을 창안한 내준신 자신이 이 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7)궁형(宮刑)은 엄형(閹刑), 엄할(閹割)이라고도 하는데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로 사마천이 죽임을 면하려고 이형을 자청했다
8)월형(刖刑)은 무릎 아래를 잘라 버리는 혹형으로 전국시대 손빈이 친구 방연의 독수에 걸려 이 형벌을 받았다
9)삽침(揷針)은 손톱에 바늘을 꽂는 혹형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주로 여자들에게 가한 혹형이다
10)활매(活埋)은 산 채로 땅에 파묻는 혹형이며, 옛날부터 시간과 힘을 적약하는 형벌이며 일제가 많이 사용했다.
3.그리스 신화의 형벌:
아틀라스의 형법, 프로메테우스의 불꽃, 이카루스의 날개, 시지프스의 형벌, 우로보로스의 꼬리,
4.로마 시대 형벌:
포에나 컬레이;황소 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자루에 유죄 판결로 이미 채찍질을 받은 죄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어 같은 자루에 살아있는 독사, 닭, 원숭이, 개를 집어넣는다. 이후 자루를 수레에 싣고 강이나 바다로 이동한 다음 이를 물에 던지는 방식이다
5.이슬람 형벌
1) 후두드란 심각한 범죄를 말하며 간음자가 죽을 때 까지 돌을 던지는 형벌을 말하며
2) 키사스는 피해가 생긴 범죄로 실수로 상대의 이를 부러트렸다면 똑같이 가해자의 이도 부러뜨린다. An eye for an eye, ‘목숨에는 목숨,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식이다
3) 타아지리남을 속이거나 재산을 손해 보게 했을 때 징역,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 형법인 이다. 이슬람은 ㅁ질과 사형을 할 때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보게 한다
6.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