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바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불쌍한 사람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내 놓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하여 대통령이 2020년 10월에 밝혔던
‘탄소중립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대단한 어깃장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나아가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눈치보느라고 양심을 속였거나
먹고 살려고 이런 초안에 동의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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