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다수결의 횡포다" 공공재개발로 튄 대장동 불똥
공공 주도 사업 반감 키워,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
다수의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태의 불똥이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방안중 하나인 공공재개발으로 튀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분위기여서
자칫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SH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밀어붙이는
공공재개발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을 배 불리는 공공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다수결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전체의 10% 주민들이 제안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방식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상가보유자의 경우 오히려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의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당화해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공산주의 국가냐"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수용 절차와 다름없는 공공 재개발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산주의식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을 투기세력을 위한 ‘제2의 대장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장동에서 똑똑히 증명됐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80%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생존 기반이자,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할 수도 있다며 유려를 표명했다.
대장동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