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사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겁에 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날까 싶어 달래주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왔다. 지난 1월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민노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노총 출신 B씨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 때를 놓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장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진보당이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동조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아파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앙SUNDAY 뉴스 [뉴스분석] 한전, 빌딩 내놓고 사장 사의…전기료 인상없인 ‘미봉책’ 중앙선데이,나상현 기자 38조원.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떠안은 천문학적인 손실 규모다. 한전이 12일 내놓은 대대적인 자구 계획과 정승일(사진) 사장의 사의 표명도 이 같은 경영 환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구안이나 사장 교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자구안과 함께 전기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12일)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한전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한 지 15일 만이다. 정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까지다. 여권으로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 받던 한전은 이날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올 초 발표한 20조1000억원에서 5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매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매경칼럼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국민 오해 … 언론이 제 역할 못한 것 김형주 기자 livebythesun@mk.co.kr 독자위원회 3~4월 보도 평가 노동개혁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 구조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저출산發 성장률 하락…노동·교육개혁에서 돌파구 찾아야'(4월 11일 A1·12면 보도)에서 소개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인터뷰는 독자들에게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美빅테크 뛰는데…벤처정신 사라진 판교, 노조 깃발 펄럭'(4월 11일 A1·3면 보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줬다. MZ세대가 정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정부 개혁안이 '주 69시간 근무'만 부각돼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 보도는 정책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론이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론이 계속 지적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회계자료 못 보여 준다는 금속노조나, 못 보여 준다고 돌아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나 이를 찍어 대는 언론이나 이를 방치한 경찰, 검찰, 대통령 다 같은 O들이다. 국가 권려은 왜 있나? 정권을 왜 바꿨는지를 모르는 O 들이다. 기가찬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광화문 도로 드러누운 전장연 노숙시위 이게 국가냐? 정부,검찰,경찰,서울시는무엇하고OOO냐? (사진출처:조선일보 20230422,A1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회성 IPCC 의장 "기후변화 공포만 강조해선 행동 따르지 않아" 6차 종합 평가보고서 발표 인터뷰…"이번 보고서는 희망이 메시지" "기후변화 대응책이 나와 주변에 도움된다면 반드시 행동 바꿀 것"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2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식의 부정적 전망만 가득한 가운데 기후변화 현황과 추세를 냉정히 평가하는 IPCC 의장이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은 일종의 파격이다. 이 의장과의 인터뷰는 IPCC가 13~19일 총회에서 승인한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6차 보고서)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여러 선택지가 존재한다"라면서 "긴급한 기후행동만이 모두가 살만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행동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치에 포획된 노동개혁(20230314,A30,매일경제) 매경포럼 장박원 농설위원은 주 69시간제 논란에도 노동생산성 높이려면 근로시간 유영화 시급하다고 하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됐다고 하고 정파적 논쟁만 해서야 하나라고 한탄하고 있다 월급 받는 측과 주는 측이 중심이 되어 하나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식이다 언론, 노동, 환경, NGO들이 문제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민권익위는 당장 해산하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인 갈등 해결은 지속적인 대화로 (20230314,A30,매일경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정말 웃기는 소리를 했다 차라리 국민권익위를 해산하라 이러니 더 일을 꼬이게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전국의 산업단지 등 모두 이렇게 미련하게 하였으면 아직도 합의 도출 중일 것이다 차라리 해산하고 그 비용으로 민원인들에게 더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해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이 착공한지 12년 만에 열려며 결실을 맺었다고 자랑했다. 국가적 중대사인 공사를 12년이나 걸렸다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잘했다고 하지만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인 것 같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랜 시간 끌어 겨우 이룬 일을 갖고 크게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님비 현상이 만연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이 국민권익위가 중간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자화자찬을 늘어 놓지 말고 당장 해산하라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주민들, 관계기관들과 대화를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통령 비서실장 “주69시간제 논란,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의견 들으며 보완할 것”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대승적 해법” 평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무 제도 개편과 관련,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