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ㅇ 먼저, 「국민안전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 +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 폐배터리․공정부산물․폐식용유․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제공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 약자 복지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 제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 강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SG 온라인 교육 ESG경영핸드북 저자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ESG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ESG 경영핸드북을 중심으로 했다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등 여러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대로 가면 인류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단언컨대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이 그 임원의 일탈 행위, 불량품, 시장 평판 등으로 한순간에 망해 투자한 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 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각종 법규/기준/규격 등이 엄격한 선진국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음모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어떻든 ESG는 하여야 하는 시국을 맞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번에도 중소기업이 독박을 쓰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다수를 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 실시 작성일2023-11-08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손창현 메일보내기 / 054-730-8113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 실시 이미지1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11월 8일 관리소 직원 및 영림단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가 실시된 장소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100대 숲으로 선정된 창수전시림으로 가래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14종이 조림되어 다양한 수종을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숲에 공간을 열어 주어 숲을 숨 쉬게 하는 목표를 가진다. 이번 행사에는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체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숲가꾸기는 가치있는 목재 생산과, 탄소 흡수량은 늘리며 산불의 확산은 느리게 만드는 작업이라며, 우리 숲을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분산에너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국고사업 발굴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등에 대한 실행 방안 구체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특구 형태로 지정해 통합발전소(VPP), 전력거래 특례 등의 혁신제도 실증으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여건을 감안해 법 제정 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용역을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이 환경부가 지정하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함을 목표로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을 심사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초막골생태공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여름특별프로그램 '초막골 깃대종 맹꽁이랑 오래오래'로 7세 이상 참여가능하며 맹꽁이를 비롯한 초막골 동식물의 낮과 밤의 모습을 관찰하며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환경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장은 "초막골의 특성이 반영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초막골을 이해하고 환경교육에 쉽게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막골생태공원에서는 지정된 프로그램 외에도 매월 진행되는 상설프로그램, 계절별 특별프로그램, 생태전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생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금정산성광장에서 금정구 가족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금정가족 오리엔티어링'을 개최했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되고 있는 '탄소중립, 금정가족 오리엔티어링'은 알차고 재미있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매년 금정구 가족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유아부, 초등부로 나누어 금정구 50가족 170여 명이 참석해 ▲오리엔티어링 대회 ▲탄소중립 체험활동 ▲놀이마당 ▲풍선 매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탄소중립을 강조해 친환경 주방세제 리필, 페트병 텃밭, 탄소중립 보드게임, 탄소중립 퀴즈 맞히기 등 탄소중립을 이해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참여 가족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길을 찾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등 가족이 함께해서 좋았고, 행사프로그램이 탄탄하고 매우 만족했다"라며,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매년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아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고안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금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기후변화 국내 동향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아 본다 - 한국, 최고등급(1등급) 평가 (전세계 상위 11개국에 포함) - □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 원문 링크 > https://www.moodys.com/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docid=PBC_1254748 ※ 보도 편의를 위해서 무디스 보고서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ㆍ정리하였으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링크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무디스는 同 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ㅇ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EU ‘50년 중립 목표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 -연평균 130조 원 투자 2. 미국 ‘50년 Net Zero 달성목표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3.중국 ‘60년 탄소 중립 •제14차 5개년 계획 ('21-'25년) 內 이행 계획 포함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생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4.한국 ‘50년 탄소중립 선언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內 2030 국가온실가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o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 추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 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o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2019) BRT(Business Roundtable):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같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들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2019년 연례회의에서 기존의 전통적 기업의 목적인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①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②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③ 협력사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④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⑤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