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KC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해 총234개가 있다.
‘제품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낮아졌다.
또한 인증 간의 중복시험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증가했으며,
인증제도의 운영규정 등이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하였다
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한다.
현재 10개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별 다른 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다.
기대효과
KC마크 도입과 인증제도 효율성 제고로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CE,
EU는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PS,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CCC,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KC마크를 사용 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2009년 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2011년 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2017년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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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이며
ISO,FSSC 인증선임심사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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