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So I did as he told me and found the potter working at his wheel.
But the jar he was making did not turn out as he had hoped,
so he crushed it into a lump of clay
again and started over.
빈 무덤
The Empty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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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9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