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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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역할 변화' 주문에…통일부, 대화서 북한 인권 중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에 대해 "달라질 때가 됐다"며 변화를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기존 대화·교류에서 한반도 번영, 북한인권 중시 기조로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경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주문은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분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며 통일부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장관 후보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바뀐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장·차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이 통일부 변화를 직접 지시하면서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영호 후보자도 지난달 30일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뜻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통일원으로 출범했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관장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역할이 지나치게 남북대화·교류 등에 치우져 있어 북한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중심에서 한반도 번영,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 역할을 바꾸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일상적으로 통일부가 해야 할 통일에 대한 구상,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제기, 한반도 번영, 인권에 관련된 부분 등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가야는데 그간 근시안적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인지 본질에 대해 고민하라는 취지"라며 "통일부가 교류협력 만능주의에 빠져 대화만이 주요한 성과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실장은 "통일부 역할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틀에서 벗어나는 개념은 아닌거 같다"며 "일종의 관점의 변화, 이게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