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돌파구… 성장률 2% 끌어올릴 수 있어”
전 규제개혁위원장 최병선 교수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입력 2023.05.24. 03:00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23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 풀기보다 규제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같이 규제가 강한 국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만 바꿔도 매년 성장률을 1.4~2.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최병선(70)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 수준이 비교적 합리적인 국가로 바뀌게 된다면 매년 경제성장률을 1.4~2.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은 그런대로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총리가 단장을 맡고 주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뭔가.
“1998년 초 외환 위기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규제의 50%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1년 만에 규제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대통령과 장관들이 시장을 공부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 개혁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 개혁의 명분으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애로 사항, 민원 해결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규제 개혁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미국의 연구 사례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규제 비용은 약 30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 쓰는 예산은 200억~300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인건비이고 연구비는 미미하다. 제발 한번 3000억원만 (규제 개혁 예산으로) 써보자고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출처: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