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국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 명백한 헌법 위반"
"저 또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흠결도 있고, 한계도 있다"면서
"근래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사회자의 호명에 단상에 올라갔다.
조민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반은 넘게 읽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고로
조선시대 형벌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일종으로 회초리,몽둥이,곤장형(棍杖刑),치도곤(治盜棍),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교형(絞刑), 참형(斬刑) 등이 있고,.능지처참(凌遲處斬),부관참시(剖棺斬屍)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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