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1)
GAP정보서비스/농산물 우수관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GAP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제도 소개/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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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9일 0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