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유영준 기자 |
규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각종 규제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각종 폐해 또한 심각하다
규제를 없애라고 했더니
새로운 규제를 도 만들고 잇더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규제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는
규제등록제,
규제 비용관리제,
규제 일몰제
등이 있다
규제는 공무원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유영준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4 (성수동2가,홍인빌딩) 303호
등록번호: 서울.아54530 | 등록일 : 2022-10-31 | 발행인 : 유영준 | 편집인 : 유영준| 전화번호 : 02-783-9004
Copyright @미래인증건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2월 27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