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2년 2분기 (22.4.1~22.6.30)에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였다.
워드클라우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기업들’, ‘윤석열 대통령’ 등이 가장 눈에 띄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행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의 ‘규제 완화’, ‘기업 친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규제 관련 정책과 기대감 그리고 우려 등이 여러 기사 생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1년 1분기부터 지속된 ‘부동산 규제’ 관심은 2022년 2분기에서 지속됐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LTV･DSR 등 대출규제와 더불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노동 규제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플랫폼 기업 규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개정, 사업 소관 부처 변경으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규제 심의 동향(배정윤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은 다음과 같다
규제 심의 동향은 2022년 2분기(4~6월)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본위원회의 보고･심의 안건 및 심의･결정 내용을 정리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2022년 2분기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회의는 총 8회(제496~503회) 개최되었으며, 8개
부처의 14개 안건(의결 12건, 보고 2건)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