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이달 12일 신의도에서 양 군의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체결 2주년을 기념하고 신의도를 철원군의 명예 섬으로 지정하는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심지인 철원군이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을 조성 중인 신의도를 명예 섬으로 갖게 돼 매우 뜻깊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사업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섬 없는 지자체 명예 섬 공유 사업'은 18개의 자매결연 도시 중 명예 섬 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3곳(양평군, 노원구, 여주시)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내달까지 이러한 건축물에 직접 현장 방문해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전남 장흥군에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 분야 7개 서비스는 노인 신체기능 향상과 여가·체험 프로그램인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건강100세 운동힐링서비스, 판소리 건강100세 추임새, 농어촌노인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서비스 등이 운영 중이다. 아동 분야는 5개 서비스로 아동의 정서·신체·인지발달을 지원하고, 학습지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남도소리남도아이 등으로 총 15개 기관이 600여 명의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상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 종류별 상이)로 가까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시 12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기관을 찾아 이용계약을 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동일 서비스는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홍보와 주기적인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0일 기장체육관에서 '제24회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4회째를 맞는 기장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그간 가정과 지역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어르신 6천여 명을 모시고 기장군새마을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식전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실버 노래자랑과 복지관 어르신들의 문화공연(합창, 색소폰, 한국무용, 기타, 난타)과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1부 기념식에서는 경로효친 사상과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 수여가 있었으며 2부 행사는 강진, 김상희 등 다양한 초청가수들이 출연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어르신일자리 상담(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어르신 건강체크(기장군보건소) ▲헤어단장 서비스(대한미용사회기장군지부) ▲무료 차 봉사(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네일케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이 무료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장군새마을회(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대학생동아리)를 비롯 5개 읍면 주민자치회 및 이장단,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기장군자율방범대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용인·고양 등 도내 10개 시에서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하남, 이천, 여주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시마다 4∼7명을 채용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숙주 선생묘와 의정부 부용길을 연계한 '자연과 나를 만나는 길, 의정부 부용길'이 경기도의 역사·문화·생태 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의정부 부용길'은 의정부에 조성된 9개의 소풍길 중 제5코스 구간으로 한글창제의 주역 신숙주 선생묘 등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를 품고 있다. 시는 관광객들이 이 구간을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기며 느낄 수 있도록 숲 해설, 명상, 요가체험 프로그램과 역사문화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약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관광공사의 전문 컨설팅을 거쳐 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부용길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지역의 숨겨진 역사 속 이야기와 숲이라는 자연환경을 관광테마로 재구성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의정부를 소풍 오는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서초금연코칭단'을 본격 운영한다. '서초금연코칭단'은 과태료 부과 등 단속행정이 아닌 흡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금연 방법을 안내하고 흡연자들을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해 금연 결심을 돕는 '금연 전도사'다.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만3천여 명의 흡연자를 만나 금연 코칭 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지난달 26일 '2023년 서초금연코칭단' 위촉식을 열고 36명의 단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 30∼50대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흡연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흡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계획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서초금연코칭단'은 올 11월까지 동네 곳곳을 돌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금연 구역 홍보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사유지 내 흡연 계도 ▲금연 프로그램 홍보 및 금연 클리닉 참여 안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구는 2022년 서울시가 주관한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평가에서 '금연환경조성 분야' 최우수상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창녕군은 건설관계자, 소속 공무원,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현장대리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중·소규모 건설현장 컨설팅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 내에서 처음 개최하는 중 소규모 건설현장 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현장 주요 지적사항 등 실무교육 및 기술지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각종 법령 준수사항, 시공 안전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공무원 및 현장대리인의 지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합동점검 등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입학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무안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학사 운영 안내를 비롯해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바름' 강행원 대표와 22년도 청년농업전문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스톱' 정소혜 대표의 사례 특강이 이어져 입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청년 창업 설계 과정을 다루는 청년농업인반과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유용미생물 제조 실습 등의 친환경농업반, 2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과정별 83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입학식에 참석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역량 강화와 농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무안군 농업인대학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01명의 전문농업인을 양성해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누적 관객 수 6,000만 명을 자랑하는 안산의 대표 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7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감독을 역임한 윤종연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아 '광장', '도시', '숲', '횡단'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거리극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광장을 넘어 안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과 공공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시민의 서사에 주목한다. 어김없이 돌아온 봄. 그리고 봄의 막바지를 물들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올해 축제는 5일부터 시작되며, 오후 7시 개막 공연(꽃힌 춤, Dance of Flowers)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개막공연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댄스가 펼쳐진다. 현대무용계의 글로벌 스타인 '앰비규어댄스컴퍼니'와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가 함께 참여해 풍미를 더한다. 아울러 각자의 관심사를 나누고 행동하는 '광장의 대화', 시민과 연출가가 협업해 안산의 서사를 담은 공연을 만드는 '시민의 서사', 음식을 통해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맛을 탐색하는 '안산식탁'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