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7광수 박승원 상장 탈북 망명원해(7)
북한 측은 박승원 인민군 상장'의 탈북 망명에 보도에 대해,
7월 9일자로 북한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남한의 보도가
“새빨간 거짓말이며, 북한에 대한 모략이라고 발끈하며,
박 상장은 지금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위와 같이 북한이 ‘제37광수 박승원 인민군 상장’의 탈북 망명
사실을 반발, 부정하는 이유는,
그가 5.18에 대하여 이미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이 발표 및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5.18은 전라도와 북한이 손잡고 일으킨 국가전복 내란
폭동이었다는 사실이 모두 밝혀지기 때문인 것으로
국내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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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6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