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처칠의 유머6
처칠이 "대기업 국유화"를 주장하던
노동당과 싸우고 있던 때였다.
어느날 처칠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라이벌인 노동당
당수 '애틀리' 가 볼일을 보고 있었고,
빈자리는 그의 옆자리 뿐이었다.
하지만 처칠은 그곳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자리가 나자
비로소 볼일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긴 '애틀리' 가 물었다.
"내 옆자리가 비었는데 왜 거긴 안쓰는 거요?
나에게 불쾌한 감정이라도 있습니까?"
처칠이 대답했다.
"천만에요.
단지 겁이 나서 그럽니다.
당신들은 큰것만 보면 국유화를 하려 드는데,
내것이 국유화 되면 큰 일이지 않소?"
'애틀리'는 폭소를 터뜨렸고,
이후 노동당은 국유화 주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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