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 GMP제조기준/작업장은 법 제4조, 업종별시설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2) 청정구역은 공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4) 배수로는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벽 및 천정은 표면이 매끄럽고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 청소가 쉬워야 한다.
6) 채광 또는 조명은 220럭스 이상(육안확인 필요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540럭스 이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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