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 사과 물량 직접 관리하면 안된다.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이다.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
정부가 비축 품목에 사과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은 유통업체가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가격 폭등해도 통제 방법 없다는 이유다.
정부에서 보관·출하 관리하면신속하게 가격 안정 가능해진다고 한다
깜깜이 유통구조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다
공정위, 설탕값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유통 폭리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사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이 물량 대부분을 관리하는 구조로, 도매상과 유통사가 사실상 모든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사과 가격이 치솟을 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내 사과 물량을 관리하면 가격이 급등할 때 신속히 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가 모두 관라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C 인증심사원,식품기술사, 010-5216-2577,miraemkc@naver.com)에 따르면,
인증, 허가, 등록, 신고 등은 규제임으로 적을수록 좋다고 주장한다
인증제도는 우리 생활 깊게 들어와 있다. 고객을 위한 제3자인증이란 명록으로. 품질, 환경, 안전 위생, 보건 등 각 영역에 다 있다. 명칭도 가지각색이다. ISO,FSSC,IATF,FDA 등. 국제인증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국내인증도 많이 있다. 각 부처별로 의무적용되는강제인증제도도 많다. 각종 법령에 따른 등록, 허가 신고라는 것들도 모두 규제이다. 사람들을 위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인증도 있고 반려견을 위한 인증도 있다.
시장경제를 관치경제로 가겠다는 망발은 거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