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법에 관한 격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지체’에 대해 서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최형두 의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재판이)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3년 반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안 했다. 정의롭느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정의롭냐”고 재차 묻자 “지체된 정의”라고 답했다.
또 김승수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무려 6년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정치 편향적 행동 아니냐”고 하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등이 많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