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자체 과열경쟁…公기관 이전 '보류'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국토부, 300여곳 대상 2차계획 수립 미루기로
선거 앞두고 유치전, 혁신 vs 비혁신도시 갈등도
균형발전 퇴색 …"무조건 이전보다 효율 따져야"
◆ 공공기관 이전 연기 ◆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전격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지방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자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는 퇴색된 채 선거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6월 말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30차례 이상 면담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도별로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영향력과 상징성이 있는 공공기관은 4개 이상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혁신도시 측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혁신도시 측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격화될 소지를 보이자 정부가 일정 조정에 나섰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 간·지역 내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한 뒤 이전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이전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성격을 파악해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유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