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긴급 !!!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촉구!!!>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끝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100년을 지나,
또 지난 2년간 추위와 더위 속에서 간호법 제정을 호소해 온
우리 62만 간호인을 끝내 저버렸습니다.
간호법은 국민법, 착한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아래 간호법 제정 서명에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https://forms.gle/yEu461NDXFx4M5pk7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4 (성수동2가,홍인빌딩)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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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6일 1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