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어느 국회의원들
얼마 전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풍력 발전에 보조금(REC)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국산 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제한하려는 정부 동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대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설비에 대한 국산 우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 바다의 우리 바람을 외국 기업들이 관세도 없이 사용하여 시장을 싹 쓸어가느냐는 불만이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균형되게 고려해야 될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 정부 때 세운 30.2%에서 21.5%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 역시 통상의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태양광은 과잉 난립 등 계속 확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고,
풍력도 육상은 거의 끝나가고,
해상은 이제 막 시작이나
이 역시 어민 민원 등 갈등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계측기 꼽고 6~7년 되어야 풍력 타워 블레이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20% 이상을 맞추는 것도
정부의 특단 지원 정책과 규제 해제로 사업성을 높이기 전에는 연목구어이다.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전력망, 전기저장장치 구축에 드는 돈도 천문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