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격추 후
그 풍선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정찰 풍선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이후 조사 결과 풍선에서 이러한 것들의 탑재가 확인되었다.
통신 수집 위치 파악용 다중 안테나
정보 수집 센터
큰 태양관 전지판
신호 정보 수집 기능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기존의 노스윈드 시스템을 강화하고 NORAD의 항공우주 경고 제어와 해상 경고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초지평선 레이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멜리사 돌턴, 미국 국무부 국토 방어 및 반구 담당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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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8일 0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