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
최근 김진표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 안을 제안했다
의원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50명이나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개혁 당사자가 개혁안을 내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답이다
꼴도 보기 싫다(유영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
출생,1947. 경기도 수원
소속,국회(의장), 무소속(경기 수원시무)
학력,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경력,2017.05~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2011.05~2011.12 민주당 원내대표
2003.02~2004.02 제6대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사이트,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작품,도서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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