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SG 개요(5)/3. ESG 관련 법령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6. 산업발전법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9. 주택법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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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9일 0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