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해외 식품인증 유형
1) 수출 시 필수인증 :
식약청 등록 등 국가별로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인증 및 등록을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중국 AQSIQ 인증,
베트남 VFA 적합성 인증,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인증,
태국 식약청 인증,
대만 식품의약품청 인증,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인도네시아 SNI 인증,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싱가포르 식품청 등록,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캄보디아 ISC 제품 인증,
미국 FDA 등록,
캐나다 식품 수입라이선스,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러시아 TR CU 인증,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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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0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