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좋은 뜻으로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한편, 세상이 얼마나 가족들이 멀어졌으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인증제도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어둡다
그러나 정부/여가부가 인증제도를 직접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것이다
인증제도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정부/여가부는 가족친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을 하니
여가부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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