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포털에만 문제가 있으면 다행이다
가짜가 없는 곳이 없는 곳이 언론세계일 것이다
미디어 미래비전포럼에서 개최한
'리인벤트시대 미디어 위기와 정상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했다고 한다
논의를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가짜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면 될 것이다
엄중히
그러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민간자율기구가 아닌
법정기구화하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극히 잘못된 처방이다
우리니라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일들을
국가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못된 버릇들이 생겼다
정부는 작은 정부가 답이다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민들을 폄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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