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탄소 중립이니, 북극곰이 죽어 가느니
해가면서 선두에 서려고 했던 적이 있다
아마 세계가 속으로 웃엇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미쳤다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돈이 들어 가는 일이다
그것도 엄청난 돈이
눈치보며 적당히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움직여야 한다
선진국에서 가만 두지는 않겠지만
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