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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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 등 광역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는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0조원 수준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대전 유성구 등 주변에 원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입장 대기 행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주 관광객에 세금 8170원? 원전 안전세도 검토…지자체들 왜 중앙일보 외지인이 제주에 발을 디디면 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한 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지원금을 계속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자체가 세금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돈(관광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받겠다는 취지다. 제주도에 따르면 스페인과 잉글랜드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다. 제주대가 최근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외부인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각각 558억원과 66억원에 달한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연간 약 1300만명이다. 제주도, 국내외 관광객 1인당 8000원 예상 한국지방제정학회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1인당 817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창문도 좁아 들여다 봐도 잘 안보인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ANTIFRAGILE’에 담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앨범 로고 역시 인상적이다. 검은색 바탕에 금빛 줄이 새겨진 디자인은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깨진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킨츄기(Kintsugi) 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깨지고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멤버끼리 서로를 붙잡아주고, 마침내 더 영롱하게 빛나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전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Dior은 곡객들이 들어 오게 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