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3일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록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록경로당은 노인인구가 약 90%인 달하는 소록도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생활 및 친목 도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반영해 개소했으며, 연면적 184㎡ 규모로 남녀 이용 공간이 분리돼 있다. 해당 경로당은 '소록도 사랑의 집' 게스트하우스 내에 마련됐다. 정규득 노인회장은 "소록경로당 개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소록경로당 개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흥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록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모범이 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새롭게 마련된 소록경로당에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총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등
이천시청 2층 로비가 17년 만에 새 단장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시청 2층에 들어서면 기둥에 부착된 세로 3m 대형 미디어 보드 3대와 가로 10m 초대형 미디어 보드가 설치돼 화려한 영상을 송출하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첨단미래도시 이미지 구현과 시정 홍보 매체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정 소식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미디어 보드는 단순히 시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매체를 넘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른바 '디지털 놀이터'로 활용해 시민의 공간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공간과 미래를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시연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시의회 의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성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취업처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바뀐 시청 공간을 체험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해당 미디어 보드를 통해 주요 정책,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천9경과 아름다운 계절별 자연경관도 보여주어 포토존과 힐링공간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4일 들불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국내외 실천 사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수강생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은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론과 협치, 경제·사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규정 강의 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이 부여되고 이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22일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민관 협업 전담팀을 운영해 하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수립 이전에 생활에서 실천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돼 이웃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
충북 증평군이 주민 편의와 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쉼터'를 군청 민원실 앞에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쉼터는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까지 갖춘 '스마트 편의존'이다. 또 주요 군정 홍보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도 설치돼, 쉼과 정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군청 민원실 앞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스마트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7월 말까지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CCTV, 비상벨 등을 연결해 실시간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쉼터 외에도 스마트횡단보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일 재해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23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개금한진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로 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에 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간부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과장, 건축관리과장 등 취약시설 소관 간부 공무원들은 드론 자격증(4종)을 취득한 후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의 보강 상태를 공중에서 근접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번에 촬영된 드론 영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시계열 영상데이터로 구축돼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향후 취약시설 점검에 드론을 적극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맵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행정분야에 드론 활용을 도입해 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등, 법정 안전검사 반드시 받아야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은 설치 전·후 반드시 법정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중지 및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기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없이 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검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장비들이 포함된다: 압력용기 및 보일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프레스, 전단기,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검사 항목은 ▲기계의 구조적 안전성 ▲작동 시 위험 요소 유무 ▲과부하 방지 기능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는 수백 톤의 하중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