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한 기업의 예는.
▷우선적으로 기업을 설립할 때 (주주 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기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다.
미국 보험회사 '뉴욕라이프', 인도의 '타타그룹'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주주 자본주의 기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려 하는 단체의 예는 2019년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단체로 아마존, 3M, 알파벳, 애플 등이 소속돼 있다.
CEO 200여 명이 모인 이 단체는 당시 기업 경영원칙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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