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그래도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하더라.
“공식적으로는 포기했다고 선언했지만, 핵연료공단은 기술 개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정희 서거 후 신군부가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핵 개발 관련 기관들을 모두 없애고 연구 인력도 퇴출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 인력을 반으로 줄이고
원자력연구소를 에너지연구소로 축소시키면서 기술이 크게 퇴보했다.”
-김진명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핵 물리학자로 등장하는 이휘소 박사가 서울대 화공과 동기라던데?
“뛰어난 학생이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박정희 지시로 핵을 개발하다 CIA에 죽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는 핵 개발과는 상관없는 소립자 물리학자였다.
박 대통령이 이휘소에게 친서를 보낸 적도 없다. 김진명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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